보호입원에 관한 법률 중독전문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,보호입원(보호자2명의 의한 입원)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. 보호입원된 환자분들이 가끔 나에게 묻는 법적근거를 위한 답변을 위해 준비했던 내용이다. 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정신건강복지법 ) 2.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3.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.민법(부양자 기준 등) 중독상담/중독 2018.11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