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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독전문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,

보호입원(보호자2명의 의한 입원)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.


보호입원된 환자분들이 가끔 나에게 묻는 법적근거를 위한 답변을 위해 준비했던 내용이다.


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정신건강복지법 )


2.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


3.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
4.민법(부양자 기준 등)




보호입원-보호의무자관련.pdf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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